기한을 넘기면 끝나는 이혼 · 상속 청구,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이혼과 위자료에 관한 기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어떤 성격의 청구인지에 따라 시효 기준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이혼을 원인으로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건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고,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의 단기 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이혼과 무관하게 혼인 기간 중 있었던 개별 부정행위를 문제 삼아 청구하면 일반 민사사건이 되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라는 기준을 따릅니다(2025므10716 판결, 민법 제766조). 상간자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은 상간소송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 중 법률로 청구 기간을 정해 둔 것은 제1호 부정행위와 제6호 그 밖의 중대한 사유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제6호 사유가 이혼을 청구하는 시점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제842조의 기간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므1243 판결). 폭언이 계속되거나 별거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경우라면 기간이 지났다고 섣불리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신고와 연금 청구 기한

• 협의이혼 신고 ·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며, 넘기면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 재판상 이혼 신고 ·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8조, 제58조).
• 국민연금 분할연금 · 요건을 모두 갖춘 날부터 5년이 기한이고, 수급연령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 효력 발생일부터 3년 안에 선청구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3항, 제64조의3). 공무원연금은 3년입니다(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3항). 분할연금 안내

자녀와 관련된 기한

• 친생부인의 소 · 남편이나 아내가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합니다(민법 제847조 제1항).
• 지나간 기간의 양육비 ·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부모의 양육 의무가 끝난 때부터 시효가 흐르기 시작합니다(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양육비 이행확보 안내

상속에 관한 기한

상속회복청구권의 10년 기간 가운데, 상속이 개시된 뒤 인지나 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2024. 6. 27.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2021헌마1588). 상속 절차를 처음부터 차례대로 보려면 상속 절차 안내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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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이혼전문변호사. 상담부터 판결까지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