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센터 · 절차별 가이드

이혼과 연금 · 퇴직금, 무엇을 어떻게 나누나

혼인 기간 동안 적립된 연금과 퇴직금은 노후 생활을 떠받치는 중요한 재산입니다. 제도별로 보면, 국민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공단에서 연금을 직접 받는 구조이고, 퇴직금은 재산분할 절차 안에서 나눠야 합니다. 제도마다 요건과 청구 기한이 다르니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분할연금(국민연금)은 전 배우자 가입기간 중 실제로 혼인 생활을 한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했으며, 전 배우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있고, 본인이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 조문이 정한 수급연령은 60세지만, 태어난 해에 따라 1~5세가 더해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입니다(국민연금법 부칙 <법률 제8541호> 제8조).
  •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 수급연령에 이르기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3년 안에 선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4조 제3항, 제64조의3).
  • 연금 분할 비율을 법과 다르게 하려면 그 비율을 판결·조서·협의서에 명시해야 합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국민연금 분할연금, 받을 수 있는 조건

분할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이 이혼한 배우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그 사람 고유의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대법원도 민법의 재산분할청구권과는 다른 별개의 권리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이 정한 요건은 아래 네 가지입니다.

  1. 5년 이상의 혼인기간전 배우자가 연금에 가입해 있던 기간과 겹치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제 혼인 생활이 없었던 기간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2. 이혼의 성립재판상 이혼이든 협의이혼이든 이혼이 성립했어야 합니다.
  3.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전 배우자에게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4. 본인의 수급연령 도달조문에 적힌 나이는 60세인데, 태어난 연도에 따라 늦춰져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입니다(부칙 <법률 제8541호> 제8조).

지급액은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금액 중 혼인기간에 대응하는 몫을 똑같이 둘로 나눈 액수입니다(제64조 제2항). 일단 분할연금을 받게 되면, 그 뒤 전 배우자 쪽 사정으로 노령연금이 소멸하거나 정지되더라도 분할연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제65조 제1항). 전 배우자와 다시 혼인한 경우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4조의4).

언제까지 청구하나, 미리 청구하는 방법

  • 원칙적인 청구 기한 · 네 요건을 모두 갖춘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합니다(제64조 제3항).
  • 선청구 · 수급연령이 되기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안에 미리 청구해 둘 수 있습니다. 이 선청구도, 그 취소도 각각 한 번씩만 허용되고, 실제 연금은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나옵니다(제64조의3).

이혼 당시엔 연금을 받을 나이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 청구를 잊기 쉽습니다. 이혼 직후 선청구를 해 두면 나중에 기한을 넘길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하고 싶다면

재산분할 협의나 법원 심판에서 연금을 어떻게 나눌지 따로 정했다면 그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제64조의2 제1항). 이 경우 분할 비율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대법원은 조정조서나 협의서에 연금 분할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은데도 이혼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포기한 것이라거나 불리한 비율에 동의했다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2018두65088 판결). 뒤집어 보면, 연금을 법이 정한 방식과 다르게 나누기로 했다면 그 사실을 문서에 명확히 써 넣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은 어떻게 다른가

공적 연금 종류별 분할연금 요건
연금 종류나누는 대상수급 연령청구 기한
국민연금노령연금에서 혼인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의 절반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요건 충족 후 5년, 선청구는 이혼 후 3년
공무원연금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중 혼인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의 절반조문상 65세, 부칙상 2024~2026년 62세부터 단계적으로 상향요건 충족 후 3년, 선청구는 이혼 후 3년
사학연금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규정이 준용됨공무원연금 기준을 따름공무원연금 기준을 따름
군인연금퇴역연금 중 혼인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의 절반연령 요건 없음(이혼과 퇴역연금 수급권만 필요)요건 충족 후 5년

공무원연금법 제45조가 정한 요건은 혼인기간 5년 이상, 이혼, 65세 도달, 그리고 전 배우자에게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이 있을 것이고, 연도별로 적용되는 연령은 2018. 3. 20. 전부개정법(법률 제15523호) 부칙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이 연금이 아닌 일시금을 택해 받는 경우에는 전 배우자가 그 일시금을 나누어 받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제49조). 군인연금 분할은 군인연금법 제22조가 별도로 규율하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는 공무원연금법 규정을 끌어다 쓰도록(준용)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원의 퇴직금·퇴직연금

직장인이 받는 퇴직금·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분할연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양도·압류가 금지됩니다(제7조 제1항). 결국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틀 안에서 나누는 수밖에 없습니다.

  • 배우자가 현재 재직 중이라면 ·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봅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 퇴직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공무원이라면, 매달 연금액의 일정 비율을 정기금으로 넘겨주게 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고, 연금과 다른 재산에 각각 다른 분할 비율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긴 정기금 채권은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재산분할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지는 재산분할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이 포함된 재산분할 청구도 이혼 후 2년이라는 기한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결혼 생활 내내 살림만 했습니다. 남편 국민연금에서 제 몫을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 가운데 실제 혼인 생활을 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됩니다. 본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은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본인이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시작됩니다.
따로 산 기간도 혼인기간으로 계산되나요?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됩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별거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보여 줄 자료를 갖춰 두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할 때 '향후 재산 문제로 상대에게 일절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분할연금도 받을 수 없나요?
대법원은 연금 분할 비율이 협의서 등에 따로 적혀 있지 않다면 분할연금을 포기한 것으로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2018두65088 판결). 문서의 문구와 작성하게 된 경위를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분할연금 청구 시기를 놓치면 받을 수 없나요?
국민연금은 요건을 모두 갖춘 날부터 5년, 공무원연금은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직 연금 받을 나이가 되지 않았다면 이혼 후 3년 안에 선청구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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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흐름에 맞춘 설명은 대온 이혼가사센터 안내 분할연금 · 퇴직연금 분할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2026. 10. 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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