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승소 판결 후 돈 받는 법, 재산조회·압류·추심과 시효 연장

승소와 회수는 별개입니다

사실 사기 사건은 재판에서 이기는 일보다 돈을 손에 쥐는 일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계좌 명의자 중 상당수는 재산이 넉넉하지 않고,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재산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송 초기부터 가압류로 회수할 재원을 확보하는 데 신경을 씁니다.

그렇더라도 판결 이후에 쓸 수 있는 수단은 여럿 있습니다.

재산명시채무자가 법원에 나와 재산 목록을 내고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선서합니다(민사집행법 61조).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감치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재산명시만으로 모자라면 법원이 은행 등 금융기관과 국토교통부, 특허청 같은 기관에 채무자 이름으로 된 재산이 있는지 물어봅니다(74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확정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70조).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불이익이 따라 상대에게 갚으라는 압박이 됩니다.

상대에게 예금이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은행으로부터 곧장 받아 옵니다. 직장에 다니는 채무자라면 회사를 제3채무자로 삼아 급여 일부를 매달 받을 수 있고, 부동산이나 자동차는 강제경매로 팔아 배당받습니다.

미리 가압류를 해 두었다면 판결 확정 후 본압류로 넘어가므로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165조 1항). 다만 만료 전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를 해서 시효를 끊으면 새로 10년을 쓸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 명의자가 일자리를 얻거나 상속을 받아 재산이 생기면 그때 집행하면 됩니다. 이 유형의 판결은 몇 년을 내다보고 관리해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상대가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한다면 · 사기 같은 고의의 불법행위에서 나온 손해배상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566조). 상대의 면책 신청 통지를 받았다면 이의 제기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판결문만 가지고 바로 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 같은 서류를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확정 전이라도 판결에 가집행이 선고되어 있으면 집행이 열립니다.

상대가 일부만 먼저 갚겠다고 제안합니다.

분할 상환 합의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한 번이라도 어기면 잔액 전부를 일시에 갚는다는 문구를 합의서에 반드시 넣으십시오.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처음에는 신청하는 쪽이 부담하지만, 채무자에게 물릴 수 있는 비용이라 회수된 돈에서 가장 먼저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