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과 처분으로 확인된
대온의 성공사례
대온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의 실제 판결·처분 결과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가리고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고소대리, 허위 임대차계약과 위조 재직서류로 전세대출 1억 5,200만 원 편취한 일당, 업무방해 유죄 추가하고 주범 2명 실형
의뢰인은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입니다. 가해자들은 실제로는 주범이 소유하기로 한 아파트에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을…
사례 자세히 보기 →징역 3년고소대리, 리딩방 투자사기 피해금 19억 원을 인출·전달한 자금세탁책, 사기 공동정범으로 항소심 징역 3년 실형
의뢰인은 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에 속아 투자금을 보냈다가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가해자는 가족과 함께 허…
사례 자세히 보기 →징역 5년고소대리, 상품권 업체를 가장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19억 원을 현금화한 인출·전달책 5명, 주범 징역 5년으로 가중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지정된 법인 계좌로 돈을 보냈다가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가해자들은 상품권 매…
사례 자세히 보기 →징역 2년 6개월고소대리, 사설 HTS 해외선물 투자사기 조직원 3명, 1심 무죄였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유죄로 바꾸고 전원 실형·2억 5,900만 원 추징
의뢰인은 사설 HTS 프로그램으로 해외선물 거래가 가능한 것처럼 꾸민 투자사기 조직에 속아 예치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보냈다가…
사례 자세히 보기 →징역 3년 10월고소대리,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코인으로 바꿔 해외로 빼돌린 환전상, 1심 무죄였던 사기방조 유죄로 뒤집고 징역 3년 10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돈을 빼앗긴 피해자입니다. 조직은 피해금을 수표로 받아 현금으로 세탁한 뒤 전달책을 통해 간판…
사례 자세히 보기 →징역 4년고소대리, 해외 거점 리딩방 투자사기 조직의 '고객센터' 조직원, 범죄단체가입·사기 유죄로 항소심 징역 4년 실형
의뢰인은 가짜 투자 프로그램과 텔레그램 리딩방을 운영하는 해외 거점 사기 조직에 속아 투자금과 공모주 청약금, 수수료와 세금…
사례 자세히 보기 →전부승소위조 잔고증명서로 신뢰를 산 지인 상대 대여금 소송, 각서상 약정금 3억 원 전부 승소
의뢰인은 가까운 지인에게서 수십억 원이 들어 있는 것처럼 꾸민 예금잔액증명서를 보았습니다. 지인은 "빌려주면 곧 갚고 더 큰…
사례 자세히 보기 →전부승소유명 증권사 사칭 공모주 사기 법인·개인 계좌 명의자 대상 2억 원 화해권고결정
의뢰인은 유명 경제 채널을 사칭한 SNS 커뮤니티와 증권사 사칭 가짜 앱에 속아, 기관 전용 할인 공모주 배정 명목으로 피고…
사례 자세히 보기 →전부승소전자금융사기 대포통장 명의자 상대 주위적 공동불법행위 전액 승소
의뢰인은 신종 전자금융사기 조직의 기망 행위에 속아 피고들 명의의 금융계좌로 총 1,585만여 원을 송금하였으나, 이후 조직과…
사례 자세히 보기 →전부승소비상장 가상화폐 미션 사기 송금 아르바이트 항변 배척 및 공동배상책임 승소
의뢰인은 광고 전화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 사칭 앱(ZENDRIX)에 가입된 후, 상장 지원 미션 수행 및 실패 위약금 납부 명…
사례 자세히 보기 →전부승소SNS 손부업 팀미션 사기 대포통장 명의자 공동불법행위 연대책임 승소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손부업 및 동영상 시청 알바로 접근한 조직원들의 안내로 가짜 플랫폼 팀미션에 참여했다가, 주문 오류 및 계…
사례 자세히 보기 →전부승소리딩방 및 거래소 사칭 지수 트레이딩 사기 위자료 포함 전액 승소
의뢰인은 네이버 주식카페를 통해 가입한 텔레그램 리딩방에서 '원자재·지수 타임 트레이딩 100% 수익 보장'이라는 허위 홍보에…
사례 자세히 보기 →전부승소코인 투자 리딩 사기 대포통장 명의자 대상 1억 6,700만 원 전액 승소
의뢰인은 코인 수익금 지급을 미끼로 유혹하는 성명불상의 투자 리딩 조직원들에게 기망당하여 지정된 계좌들로 총 1억 6,700만…
사례 자세히 보기 →전부승소유튜브 쇼츠 부업 팀미션 사기 1억 8,290만 원 전액 연대배상 판결 승소
의뢰인은 유튜브 쇼츠 영상 시청 부업 광고를 접하고 사칭 애플리케이션(Noktib)을 통해 팀미션에 참여하던 중, 미션 실패…
사례 자세히 보기 →전부승소가짜 주식 거래소 투자 사기 대포통장 명의자 대상 손해배상 및 위자료 인용 승소
의뢰인은 텔레그램 주식 리딩방에서 증권사 팀장을 사칭하는 조직원에게 속아 사칭 거래소 사이트에 가입한 후, 미국 주식 거래 및…
사례 자세히 보기 →전부승소신종 '여행사 이벤트 사칭 사기' 피해, 판결로 대포통장 명의자들 상대 전액 승소
원고(의뢰인)는 SNS를 통해 유명 여행사('온새미로관광')를 사칭한 사기 조직으로부터 여행 후기 이벤트 참여 및 예약 마일리…
사례 자세히 보기 →전부승소(90%)신종 '팀미션 사칭 사기' 피해, 대포통장 명의자들 상대 손해배상 청구 승소
원고(의뢰인)는 SNS 및 부업 안내 앱('람피온')을 통해 동영상을 시청하면 수당을 준다는 말에 속아 점차 고액을 요구하는…
사례 자세히 보기 →징역 1년 6개월 / 합의금 7천만원고소대리, 허위 ‘세입자 퇴거 확인서’로 16억 대출… 반복 사기범에 '징역 1년 6월' 실형 선고된 사건
본 사건은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로 '세입자 퇴거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로부터…
사례 자세히 보기 →구속구공판고소대리, 사기,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의뢰인은 지인과의 사적인 신뢰 관계에 기반해 신용카드를 일시적으로 빌려주었으나, 상대방은 해당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해 고액의…
사례 자세히 보기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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