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는 것과 돌려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대온이 맡는 가압류 · 강제집행 · 사기피해 회수 사건

1. 가압류 · 가처분 — 소송 전에 상대방 재산을 묶어 둡니다금전채권은 가압류로, 부동산 소유권이나 인도 같은 특정 물건에 관한 권리는 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보전합니다.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고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합니다.예금·부동산·급여·임차보증금 채권 가압류 · 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가처분 ·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 소명 · 담보제공(공탁·보증보험) 준비
2. 사기 피해 민사 회수 —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설계합니다사기 피해금은 가해자와 관련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형사재판에서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가해자가 파산·면책을 받아도 면책되지 않습니다.피해금 흐름 추적과 상대방 특정 · 가압류 후 손해배상 소송 · 형사재판 배상명령 신청 · 공범·계좌 명의인 책임 검토
3. 판결 후 재산 찾기 — 재산명시 · 재산조회 · 채무불이행자명부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고, 명시된 재산으로 부족하거나 채무자가 불응하면 금융기관 등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재산명시 신청 · 금융·부동산·자동차 재산조회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집행문 부여와 송달증명 준비
4. 강제집행 — 예금 · 급여 · 부동산에서 실제로 받아 냅니다예금이나 급여는 채권압류 후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은행·회사에서 직접 받고, 부동산·자동차는 경매로 매각대금을 배당받습니다.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 배당요구와 배당이의 · 유체동산 압류
5. 사해행위취소 — 빼돌린 재산을 되돌립니다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가족 등에게 넘겼다면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기 몫을 포기한 것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채무초과 여부와 사해의사 입증 · 취소원인 안 날부터 1년 기간 관리 · 수익자 상대 처분금지가처분 · 원상회복(등기 말소·가액배상) 청구

1. 보전처분: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인은 피보전권리(받을 돈이 있다는 점)와 보전의 필요성(지금 묶지 않으면 집행이 곤란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보통 담보 제공을 명하며,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공탁보증보험)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부·기한부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제276조 제2항).

가압류는 임시 조치이므로 본안 소송에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2주 이상으로 정한 기간 안에 본안 소 제기를 증명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제287조). 가압류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이기도 합니다(민법 제168조 제2호).

2. 사기 피해금 회수의 흐름

1. 피해 직후: 전기통신금융사기라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피해구제를 신청하고, 상대방 계좌·인적사항을 확보합니다.
2. 보전: 상대방이 특정되면 예금·부동산 가압류를 먼저 신청합니다.
3. 형사 절차: 사기죄 고소와 함께,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열리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피해 금액이 특정되고 배상책임이 명백할 때 가능하며, 다른 절차의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법 제25조 제3항, 제26조 제7항).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의 소 제기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26조 제8항).
4. 민사 소송: 배상명령이 어렵거나 공범·계좌 명의인 등 다른 책임자가 있으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민법 제750조).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입니다(제766조).
5. 집행: 판결이나 확정된 배상명령으로 강제집행합니다.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은 가해자가 면책을 받아도 그대로 남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3호).

3. 판결 후 재산 찾기와 강제집행

• 재산명시(제61조): 금전 지급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합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은 제외됩니다.
• 재산조회(제74조): 채무자가 주소 불명으로 명시절차가 진행되지 않거나, 제출한 재산목록으로 부족하거나, 명시기일 불출석·거짓 목록 제출 등이 있으면 금융기관·공공기관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합니다. 조회 기관을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냅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제70조): 집행권원 확정 후 6개월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권 현금화(제229조): 압류한 금전채권은 추심명령(채권자가 직접 추심)이나 전부명령(채권 자체를 이전)을 받습니다.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 송달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 등이 있으면 효력이 없고,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4. 사해행위취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증여, 헐값 매매, 담보 제공 등)를 하면 채권자는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익을 받은 사람이 그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몰랐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사해행위 대상이 됩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협의로 자기 상속분을 포기해 공동담보가 줄었다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이고, 결과가 상속포기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보지 않습니다. 반면 가정법원에 신고해 수리된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없애는 인적 결단이어서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두 경우를 구별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다208315 판결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상속지분을 포기해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줄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분할협의가 상속포기와 같은 결과라는 이유로 달리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소멸시키는 인적 결단의 성질을 가져 민법 제406조의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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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이혼전문변호사. 상담부터 판결까지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