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정하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대온이 맡는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사건

1. 양육비 정하기 — 협의,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양육비용의 부담은 부모가 협의로 정하는 사항에 포함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 이혼 때 정하지 못했더라도 이혼 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월 액수, 지급일, 지급 계좌, 종기를 구체적으로 기재 ·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종기 약정 · 교육비·의료비 등 특별 지출의 분담 방법 · 협의이혼 시 양육비부담조서 작성으로 집행력 확보 · 이혼 후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 청구
2. 과거 양육비 — 이미 쓴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혼 전후 한쪽이 혼자 자녀를 키우며 쓴 비용은 상대방에게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시점 이전 비용도 청구 가능 ·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대법원 2018스724) · 양육 사실과 지출 내역 증빙 준비 · 부모의 소득·재산, 자녀 수와 나이 반영 · 청구 시점이 늦어질수록 증빙 확보가 어려움
3. 양육비 변경 — 증액·감액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이미 정한 양육비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한 조치로 보기 어려워서,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먼저 살펴 신중하게 판단합니다.소득 변화, 물가, 자녀의 교육 단계 변화 자료 · 감액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 고려 ·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위자료·재산분할 합의 관계 · 양육자의 재혼·양육 환경 변화 · 변경 청구 전에는 조정을 먼저 신청
4. 양육비 이행 확보 — 법원 절차와 국가 지원 제도를 함께 활용합니다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정기 양육비를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까지 가능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추심 지원, 운전면허 정지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같은 제도도 있습니다.양육비 직접지급명령: 2회 이상 미지급 시 급여에서 직접 공제 · 이행명령 불이행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67조)와 감치 ·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 지급명령 ·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 요청 · 양육비 선지급 신청(양육비이행관리원)

1. 양육비의 결정과 청구

이혼하는 부부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며, 그 협의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 제2항).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분담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자녀의 의사,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 제4항). 양육비 청구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므로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 제50조 제1항).

협의이혼 때 법원이 작성하는 양육비부담조서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해 집행권원이 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재판으로 정해진 경우에도 심판이나 조정조서가 집행권원이 되므로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과거 양육비와 변경

양육을 맡았던 부모 일방이 이혼 전후 양육을 하면서 쓴 비용의 상환을 상대방에게 구하는 것이 과거 양육비 청구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이미 정해진 양육비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대법원은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를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양육비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 복리를 위한 조치로 보기 어려우므로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 고려하고,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위자료·재산분할 합의와의 관계,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상태 변화와 책임, 자녀 수·나이·교육 정도, 부모의 소득과 자금 능력, 물가 동향 등을 종합해 감액이 불가피하고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지를 판단하도록 했습니다(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3. 법원을 통한 이행 확보 수단

직접지급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아직 기한이 되지 않은 양육비 채권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2항). 담보제공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3조의3 제4항).

감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

4.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과 선지급제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상담과 협의 지원, 법률지원, 채무자의 재산 조사, 추심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행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일정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1조의3~제21조의5).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대상 채무자는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 30일 이내 이행하지 않은 사람,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중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람, 정기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다만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운전면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요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 제21조의3 제1항 단서).

양육비 선지급은 양육비 채권자가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해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행관리원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에 시일이 걸리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법 제21조의6, 제21조의7). 이 제도는 2024. 10. 16. 개정 법률 부칙에 따라 2025. 7. 1.부터 시행되었고, 2026. 4. 28. 공포된 개정 법률(제21600호)은 선지급 신청 요건 일부를 바꾸어 2026. 10. 29.부터 시행됩니다. 선지급 금액과 기간은 시행령과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해 정해지므로, 신청 전 최신 시행령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지급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법 제27조 제3항).

5. 실무상 쟁점

• 집행권원 확보: 합의서만 있고 조서·심판이 없으면 강제집행이 어렵습니다. 협의이혼이라면 양육비부담조서, 이혼 후라면 조정 또는 심판으로 집행권원을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 채무자 소득·재산 파악: 직접지급명령이나 압류를 하려면 직장, 급여 계좌 등이 필요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재산조사 지원이나 법원의 재산 조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미지급 기간이 길었던 경우: 정해진 양육비가 있으면 이행명령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면 과거 양육비 청구로 접근합니다. 증빙(양육비 지출, 자녀 양육 사실)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자녀의 성년 이후: 정기금 양육비의 종기가 지나도 이미 확정된 연체분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성년 도달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 감액 주장 대응: 상대방이 소득 감소를 이유로 감액을 구할 때는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위자료·재산분할 합의 내용, 소득 감소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정해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양육비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 복리에 필요한 조치로 보기 어려우므로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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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이혼전문변호사. 상담부터 판결까지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