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버스·찜질방 추행, 벌금·신상등록·고의 다툼

지하철 말고 어떤 장소까지 해당하나요?

조문은 대중교통수단과 공연·집회 장소를 예로 들고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라고 넓게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사람들이 실제로 빽빽이 들어찬 곳으로 좁혀 보지 않습니다.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곳 일반을 뜻한다고 했고, 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에 누운 사람을 만진 사건에 적용했습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그 결과 다음 점이 중요합니다.

• 행위 당시 사람이 많았는지, 얼마나 혼잡했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 다만 장소의 성격과 이용 현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공중밀집장소의 특성을 이용한 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의 차량 안뿐 아니라 사람들이 드나드는 시설의 공간이 문제 될 수 있어 장소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입법 취지는 공개된 곳에서 접근이 쉽고 명시적 저항이나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 추행에 대처하는 데 있습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몰래 스치기만 해도 추행인가요? 상대가 몰랐다면요?

추행은 일반인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성별, 연령, 관계, 경위, 행위 양태, 주위 상황,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을 종합합니다.

2015도7102 판결은 기수 시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런 행위를 대상자에게 실행하면 충분하고, 대상자가 실제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음에 눈치채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혼잡해서 닿은 것뿐이라면 어떻게 다투나요?

지하철 추행 사건의 가장 흔한 쟁점은 고의입니다. 제11조 위반이 되려면 추행을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적어도 미필적으로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피고인이 부인하면 관련 있는 간접사실로 판단하며, 나이·지능·판단능력, 직업과 경력, 행위 경위와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태양과 전후 정황, 평소 행동양태와 습관을 종합합니다. 고의로 추행했다고 볼 징표와 어긋나는 사실의 의문점도 해소되어야 합니다.

같은 판결은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인이거나 지적장애인이어도 이 기준이 같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유리한 증거를 내며 부인해도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피고인 주장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아도 합리적 의심이 남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성범죄 사건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심리해야 한다는 점도 같이 밝혔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살펴보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승강장·열차 내 CCTV에 나타난 위치, 손의 방향, 움직임이 반복되는지
• 당시 혼잡도, 열차 흔들림, 빈자리가 있었는지
• 피해자가 언제 무엇을 느꼈고 이후 어떻게 행동했는지
• 체포 경위와 처음 한 말

벌금이면 끝날까요? 실제 선고 범위 (양형기준)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강제추행과 묶인 양형 표의 1유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범위이며 표의 기간은 징역형 기준입니다. 법관이 벗어나 선고하면 판결서에 이유를 씁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실무상 사건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하지만 표는 징역형을 택한 경우의 범위입니다.

낮추는 사정: 힘을 쓴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 등. 높이는 사정: 5인 이상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상습범 등. 양형기준은 청소년 대상인 경우 등을 일반가중인자로 둡니다. 만취는 곧바로 감경 사유가 되지 않으며(범행 당시 심신미약에 이르지 않은 경우),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0조).

집행유예 판단에서는 처벌불원과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가 주요 긍정사유이고, 반복적 범행과 10년 이내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주요 부정사유입니다.

2020. 5. 19. 개정 전에는 이 죄의 형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었습니다. 그 전의 범행이면 행위 당시 법정형을 확인해야 합니다(2015도7102 판결이 옛 형을 적고 있습니다).

현행범으로 잡혔다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 죄는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피해자나 주변 사람에게 붙잡혀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사람은 누구든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12조), 이후 조사로 넘어갑니다. 경찰관서에서 낸 첫 진술서가 사건 내내 비교 대상이 되므로 기억나는 것과 나지 않는 것을 나누어 말해야 합니다. 조사에는 변호인 참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아니므로 신상정보 등록 사유인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확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이 때문에 초범 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어떤 시점에 어떻게 제출할지가 중요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더 무거운 종류의 형은 선고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다만 벌금이 유지되면 등록도 그대로입니다. 등록을 피하려면 무죄가 되거나,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제1항).

이 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접 수사 대상인 중대범죄 목록에 없고, 조문에 정한 보완수사요구 등이 있을 때에만 넘어갑니다(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신원과 사생활 정보는 보호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7조).

합의, 공소시효,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 죄에 고소를 소추 요건으로 정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합의는 기소유예나 양형 판단에서 처벌불원·피해 회복으로 고려됩니다. 피해자 연락처를 알 수 없으면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합의를 재촉해 피해자를 괴롭히면 2차 피해 야기로 가중됩니다.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성년이 되는 날이 기산점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1항 등). 제11조는 과학적 증거에 따른 10년 연장 대상(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제3조~제9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벌금형도 신상정보 등록: 제42조 제1항 단서가 벌금형을 등록에서 빼는 범죄는 제12조·제13조 등이고, 제11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등록기간은 벌금 10년, 3년 이하 징역 15년입니다(제45조 제1항). 등록 후 7년이 지나면 요건을 갖춰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벌금 사건 기준,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 취업제한: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법원이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거나 제한하면 안 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면 선고하지 않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단서). 해당 직군이라면 이 부분을 재판에서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 공개·고지명령: 조문상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가 대상입니다. 공개하면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9조, 제50조).
• 수강·이수명령: 500시간 범위에서 병과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헷갈리기 쉬운 비슷한 죄명

• 강제추행: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형법 제298조).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유형력을 쓰는 것 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에 대처하려는 규정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일어났어도 유형력이 인정되면 강제추행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 지하철이나 에스컬레이터에서 몰래 찍은 경우입니다. 추행과 별개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자기의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화장실 등에 침입한 경우입니다. 접촉 여부와 다른 죄입니다.
• 공연음란: 특정인을 접촉하지 않고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는 사람이 빽빽이 들어선 곳뿐 아니라 찜질방처럼 공중의 이용에 상시 개방된 곳 일반을 뜻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위 당시의 혼잡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지하철 안 추행 사건에서, 죄가 기수에 이르려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행위를 대상자에게 실행하면 충분하고 대상자가 실제로 그런 감정을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제11조 위반에는 추행의 인식과 미필적 용인이 필요하고, 고의를 부인하면 간접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이는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