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강간·강제추행
아청법 제7조·위계·위력·신상공개·공소시효

어느 나이까지,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입니다(제2조 제1호). 다만 피해자 나이와 수단에 따라 다른 조문이 먼저 검토됩니다.

이 페이지는 제7조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13세 미만과 동의 사건은 미성년자의제강간·추행 페이지에, 강제추행에서 폭행·협박의 기준은 강제추행 페이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제7조의 미수범은 처벌하고(제7조 제6항), 예비·음모는 3년 이하 징역입니다(제7조의2). 유치원·학교·의료기관·학원 등 신고의무 기관의 장이나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하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제18조).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가 있어도 형법상 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19조).

속이거나 지위를 이용한 경우, 위계·위력은 어디까지인가요?

제7조 제5항은 강제력이 없어도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추행하면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사건이 늘면서 가장 많이 다투는 조항입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위계의 뜻과 판단 방법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 위계는 행위자의 목적을 이루려고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 오인의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간음에 이르게 된 동기, 간음과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도 될 수 있습니다.
• 거짓말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이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를 이룰 만해서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인과관계를 볼 때는 구체적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관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평균적 성인이나 보호를 잘 받은 또래의 시각에서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판결은 아동·청소년이 겉으로 동의한 것처럼 보여도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이라면 온전한 자기결정권 행사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먼저 응했다"는 메시지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피의자 쪽은 문제 된 말이 실제로 성행위 결심의 중요한 동기였는지, 전후 대화 전체로 다툴 수 있습니다.

위력은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 판단 기준은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추행 페이지의 판례 설명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선고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양형기준)

아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19세 미만 피해자 사건에 권고하는 징역형 범위입니다. 강제력은 없지만 위계·위력을 쓴 간음과 유사성교는 청소년 강간 유형에, 추행은 청소년 강제추행 유형에 포함됩니다. 법관이 이 권고를 벗어나려면 판결서에 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강제추행에서 상해·치상이 생기면 감경 2년6월~5년, 기본 4년~7년, 가중 6년~9년 범위를, 강간·유사강간 또는 위계·위력간음에서 상해·치상이 생기면 감경 3년6월~6년, 기본 5년~8년, 가중 7년~10년 범위를 씁니다.

낮추는 사정(특별감경인자):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이 현저히 약하거나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 등. 높이는 사정(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신고의무자나 보호시설 종사자의 범행, 임신, 동종 누범, 상습범 등. 제자나 지인의 자녀 같은 인적 신뢰관계 이용은 일반가중인자입니다.

수사부터 재판까지 무엇이 다른가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형사소송법의 일반 절차 위에 특칙이 더해집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점을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행위자도 미성년자라면 절차가 또 달라집니다. 14세 미만은 형벌을 받지 않고(형법 제9조),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부 보호사건 대상입니다(소년법 제4조). 소년 피의사건에서 검사가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보면 소년부에 송치합니다(소년법 제49조 제1항).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선고되지 않습니다(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수사 주체를 정리하면 원칙은 경찰입니다. 이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법상 중대범죄 목록에 없고, 각급 공소청 장의 보완수사요구나 재수사요구, 검사의 이송요구로 넘어간 경우에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2)). 경찰공무원 등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그 대상입니다(같은 호 가목). 수사나 재판 관계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이나 사생활을 누설하거나 누구든 이를 공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31조).

공소시효 특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간 자체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로 계산합니다. 무기징역이 있는 제7조 제1항(그 예에 따르는 준강간, 위계·위력 간음 포함)은 15년,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은 10년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가 이 계산을 크게 바꿉니다.

• 기산점: 피해자가 성년(19세)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제1항, 민법 제4조). 범행 때 17세였던 피해자의 강간 사건이면 34세가 되는 날까지입니다.
• 연장: 제7조의 죄는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됩니다(제2항).
• 13세 미만·장애 아동·청소년: 형법상 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과 제305조의 죄, 제9조와 제10조의 죄 등은 시효가 없습니다(제3항).
• 친족 간 범행: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1항~제3항)도 시효가 없습니다(제4항 제3호).
• 강간 등 살인: 제10조 제1항 등 살인 범죄는 시효가 없습니다(제4항).

유죄가 되면 형 외에 무엇이 따라오나요?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10년부터 30년까지이고(제45조 제1항), 매년 사진 촬영을 위한 출석과 정보 변경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제43조).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50조 제3항).

• 공개·고지: 피고인이 성인이면 등록기간 동안의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판결과 함께 선고합니다. 신상을 공개하면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50조).
• 취업제한: 학교, 학원, 어린이집,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 이내로 취업이나 운영이 제한됩니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으면 예외입니다(제56조).
• 수강·이수명령: 500시간 범위에서 병과합니다(제21조 제2항).
• 전자장치: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있으면 부착명령 청구 대상이고, 부착기간 하한이 2배입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관련 판례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위계는 간음행위 자체뿐 아니라 간음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결부된 대가에 관한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인과관계는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을 충분히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