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위반
응급조치·임시조치·아동보호사건 절차와 치사·중상해 처벌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 법은 역할이 다릅니다. 아동복지법이 금지 행위와 기본 처벌을 정한다면, 아동학대처벌법은 그 가운데 보호자의 행위를 묶어 절차 특례와 가중처벌을 붙입니다. 신체적·정서적 학대의 판단 기준과 훈육 문제는 아동복지법위반 페이지에 정리했고, 여기서는 이 법 고유의 내용을 다룹니다.

• 아동학대범죄: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법이 나열한 죄입니다(제2조 제4호).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성범죄, 명예훼손, 모욕, 강요, 공갈, 재물손괴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의 죄(제3호의 죄 제외) 등이 들어 있습니다.
• 보호자: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럴 의무가 있는 사람, 업무나 고용 관계로 사실상 보호·감독하는 사람입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 우선 적용: 아동학대범죄에는 이 법을 먼저 적용하되, 성폭력처벌법이나 청소년성보호법에서 가중처벌되면 그 법에 따릅니다(제3조).

아동학대치사죄의 보호자 신분에 관해 대법원은 이 조항을 신분관계로 성립하는 범죄로 보았습니다. 친모의 연인처럼 보호자가 아닌 공범에게도 아동학대치사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같은 조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도5000 판결, 형법 제33조 본문).

이 법의 죄별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살해·치사·중상해의 기초가 되는 범죄는 상해·폭행, 유기·학대, 체포·감금에 한정됩니다(제4조, 제5조, 제2조 제4호 가목~다목). 정신적 학대만으로 이 세 죄를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제7조의 신고의무자에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유치원과 학교 종사자, 의료인 등이 들어갑니다(제10조 제2항). 교사의 체벌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교 규정이 금지하는 수단이었다면 훈육 목적이어도 제7조가 가중처벌하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1718 판결). 수강명령이나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200시간 범위에서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8조).

응급조치와 임시조치는 얼마나 강하고 언제까지 가나요?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은 유죄 판단 전이라도 아이와 행위자를 떼어 놓는 절차입니다. 처음 겪는 보호자가 가장 많이 놀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 결정 속도: 응급조치가 있었던 사건은 판사가 임시조치 청구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결정합니다(제19조 제3항).
• 불복: 행위자, 법정대리인, 보조인은 임시조치의 취소나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제22조 제1항),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 오인, 현저한 부당이 있으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제45조).
• 어기면: 제1호~제4호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59조의 형벌, 제5호·제6호 불이행이나 긴급임시조치 불이행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제63조 제1항). 접근 금지 기간 중의 연락도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에 걸리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친권 공백: 친권 행사가 제한되어 대신할 사람이 없으면 판사가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정합니다(제23조).

아동보호사건이 되면 형사재판과 무엇이 다른가요?

검사는 공소제기, 조건부 기소유예, 아동보호사건 송치 가운데 선택합니다. 사건의 성질·동기·결과,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 성행과 개선 가능성, 원가정보호의 필요성, 피해아동 측의 의사를 봅니다(제26조, 제27조). 사법경찰관도 송치하면서 아동보호사건 처리가 적절한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제24조).

• 조건부 기소유예: 상담, 치료 또는 교육을 받는 조건입니다(제26조).
• 아동보호사건 송치: 관할 가정법원(없으면 지방법원)으로 보냅니다(제18조, 제28조). 재판 중인 사건도 법원이 결정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제29조).
• 처벌불원과의 관계: 폭행처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나온 경우에도 아동보호사건 처리가 가능합니다(제27조 제2항). 그래서 처벌불원서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호처분: 접근 제한, 친권 제한·정지,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입니다(제36조). 기간은 1년, 사회봉사·수강명령은 각 200시간을 넘지 못합니다(제37조).

다시 기소될 수 있나요?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취소되고 검사에게 송치된 경우는 예외입니다(제33조, 제41조).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불처분결정에 대해서는 구조가 비슷한 가정폭력 사건의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의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뒤 같은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해도 일사부재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6도5423 판결). 아동보호사건에는 가정폭력처벌법의 불처분 규정이 준용되므로(제44조) 이 차이를 알아 두어야 합니다.

친권: 행위자가 친권자나 후견인이고 살해 미수, 중상해, 상습범에 해당하면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권상실 선고나 후견인 변경을 청구해야 합니다(제9조).

이 죄의 양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양형기준은 권고 기준이어서 구속력은 없으나, 벗어나면 판결서에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징역을 기준으로 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형은 감경 2월 ~ 1년, 기본 6월 ~ 1년6월, 가중 1년2월 ~ 3년6월입니다.

낮추는 쪽(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자수나 내부고발, 처벌불원. 높이는 쪽(특별가중인자): 다수 피해자나 상당 기간의 반복, 비난할 만한 동기, 학대 정도가 중한 경우, 신고의무자의 범행, 동종 누범, 사체손괴. 6세 미만이나 장애가 있는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은 일반가중인자입니다.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

수사부터 재판까지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피해아동 쪽: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제16조 제6항). 다른 보호자가 행위자이거나 행위자와 가까운 경우에도 아이의 의사를 대변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조항의 의미가 큽니다.

합의: 이 법의 치사·중상해 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하자며 폭행이나 협박을 쓰면 제60조로 따로 처벌되고,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는 양형 가중요소입니다.

수사기관: 아동학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법의 중대범죄 목록에 없습니다. 각급 공소청의 장 등이 그곳에 보완수사·재수사를 요구하거나 검사의 요구로 이송된 경우에 한해 수사 대상이 됩니다(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이고, 오래된 일도 처벌되나요?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아동이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제34조 제1항). 아동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되면 그때부터 시효가 정지되고, 불처분결정이 확정되거나 다시 송치되면 다시 진행합니다(같은 조 제2항).

• 아동학대치사(무기 또는 5년 이상): 15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호)
• 아동학대중상해(3년 이상): 10년 (같은 항 제3호)
•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5년 이하): 7년 (같은 항 제4호)
• 아동학대살해: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53조의2).

법 시행 전 사건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제34조 제1항은 2014. 9. 29.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도 적용되지만(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3694 판결), 시행일 당시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이었다면 시효 진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도8444 판결).

관련 판례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도5000 판결

  아동학대치사 조항은 보호자의 학대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신분관계로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보호자와 공모한 비신분자에게도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같은 조항의 형으로 처벌된다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6도5423 판결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처분이나 불처분결정에는 확정된 형사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없어, 불처분결정 확정 뒤 같은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죄를 선고해도 일사부재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도8444 판결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은 완성되지 않은 공소시효의 진행을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장래를 향해 정지시키는 규정이어서, 시행일 당시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이었다면 시효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