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폭행치사
3년 이상 유기징역·예견가능성·인과관계·살인과 차이

때렸을 뿐인데 상대가 숨졌다면 언제 상해치사·폭행치사가 되나요?

결과적 가중범은 가벼운 고의 범죄에서 시작해 의도하지 않은 무거운 결과가 생긴 경우입니다. 그래서 다음 네 가지를 차례로 따집니다.

1.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가
2. 사망이 발생했는가
3.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가 (형법 제17조)
4.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가 (형법 제15조 제2항)

쟁점이 되는 것은 대부분 마지막 두 가지입니다. 대법원은 폭행치사가 성립하려면 인과관계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그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 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 기준을 적용한 사건이 이른바 '생일빵' 판결입니다. 생일을 빌미로 피해자를 가격해 숨지게 한 사건에서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었지만, 폭행의 부위와 정도, 두 사람의 관계,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폭행 당시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아 폭행치사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대법원이 수긍했습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이때도 폭행죄 자체는 유죄로 남았습니다.

입원 치료 중 합병증으로 숨졌어도 인과관계가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었더라도, 그로부터 발생한 다른 간접적인 원인이 결합해 사망의 결과가 생겼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은 뺨을 때리고 목을 쳐 넘어진 피해자가 머리를 땅에 부딪쳐 두개골 골절 등을 입고, 치료 중 폐렴 등 합병증으로 약 40일 뒤 숨진 경우입니다. 원심은 뇌출혈이 상당히 호전된 뒤 폐렴이 생겼다는 등의 이유로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을 부정했지만, 대법원은 범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고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었다고 보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피해자가 넘어져 머리를 부딪친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모습입니다. 주먹 한 번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예견가능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폭행으로 뒤로 넘어질 가능성이 있었는지, 술에 취한 상태인지, 바닥 재질과 높이는 어떤지, 쓰러진 뒤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지병이나 다른 원인이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면 의료 기록과 부검 감정 내용을 놓고 다투게 되고, 양형기준은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를 따로 감경 요소로 봅니다.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죄명별 법정형)

유기징역의 상한이 30년이므로(형법 제42조) 3년 이상 유기징역은 '장기 10년 이상'에 해당해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무기징역이 있으면 15년입니다(제2호). 살인과 달리 상해치사는 공소시효 배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253조의2는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벌금형이 없으니 약식명령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선고되나요? (양형기준)

폭력범죄 양형기준은 사망의 결과가 생긴 경우를 상해와 폭행으로 나누어 따로 정합니다. 표의 기간은 권고되는 징역형 범위이고, 법관이 벗어나려면 판결서에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인자가 몰리면 범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낮추는 요소 (상해치사의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높이는 요소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한 경우, 위험한 물건 휴대, 잔혹한 범행수법,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상습범, 동종 누범.

여럿이 때렸다면 모두 책임지나요? 살인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공범의 책임: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은 폭행 등 신체를 해치는 행위를 함께할 의사만 있으면 성립하고,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함께 의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럿이 상해의 고의로 범행하던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입혀 피해자가 숨졌다면, 나머지 사람들도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던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745 판결). 이 사건에서는 부엌칼과 각목을 든 상황이었으므로 누가 찔렀는지 특정되지 않아도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나는 칼을 쓰지 않았다', '나는 조금만 때렸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로 바꾸지 못합니다. 말렸거나 범행에서 이탈했는지, 흉기가 등장한 사실을 알았는지는 사실관계로 따로 다툽니다.

살인과의 경계: 죽일 고의가 있었다면 살인이고(형법 제250조 제1항), 죽음까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상해치사입니다. 고의는 마음속의 문제여서 도구의 종류, 공격 부위, 횟수, 범행 전후의 말과 행동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수사 초기에 살인 혐의로 시작했다가 재판에서 상해치사로 인정되거나 그 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공소장에는 살인을 주위적으로, 상해치사를 예비적으로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실치사와의 경계: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면 과실치사(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267조)이거나 업무상과실치사의 문제입니다. 다투다 밀친 정도였는지, 스스로 넘어졌는지는 법정형 차이가 큰 쟁점이 됩니다.

수사부터 재판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망 사건이라 시작이 다릅니다. 변사 사건이면 검사가 검시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명하고(형사소송법 제222조), 범죄 혐의가 있으면 부검과 영상·통화 기록 분석이 뒤따릅니다. 상해치사는 중대범죄수사청법 제2조의 중대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경찰의 사법경찰관이 수사합니다.

재판의 중심은 사인과 예견가능성입니다. 부검 감정서, 치료 경과, 기왕증, 사건 현장 영상, 목격자 진술을 맞춰 보고 필요하면 법의학 의견을 다툽니다. 증거는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쓰러진 뒤의 구호 경위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범행 후 구호 후송은 양형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유족과의 합의, 피해 회복은 어떻게 작용하나요?

치사 사건에서는 처벌불원이 기소를 막지 못합니다. 유족과의 합의는 양형인자인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평가될 뿐입니다.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 폭행 부분만 남는데, 앞의 생일빵 판결은 이때도 피해자가 사망한 뒤에는 상속인이 대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즉 유족이 합의해 주어도 폭행죄 공소기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유족은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법 제25조 제1항 제1호는 제259조 제1항과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 제외)를 대상으로 정하고, 신청인에 상속인을 포함합니다. 다만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않으므로(같은 조 제3항) 민사 소송을 함께 검토합니다. 충분히 배상받지 못하면 범죄피해 구조금 중 유족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 제17조).

비슷한 이름의 죄로는 폭행치상(다치는 데 그친 경우), 중상해(생명 위험이나 불구 등의 상해), 유기치사(보호 의무자가 방치해 숨지게 한 경우), 살인이 있습니다. 죄명이 달라지면 법정형과 공소시효가 함께 바뀝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폭행치사는 인과관계 외에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를 구체적 상황에 따라 엄격히 가려야 한다면서,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피해자 사망 후 상속인은 처벌불원 의사를 대신 표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행위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 아니어도 그로부터 생긴 간접 원인이 결합해 사망하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두부 손상 치료 중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상해치사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745 판결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은 신체 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여럿의 상해 범행 중 한 사람의 중한 상해로 사망하면 나머지도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던 때가 아닌 한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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