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
특가법 제5조의9·보복협박·보복폭행·면담강요·합의 효과

어떤 경우에 보복범죄로 가중처벌되나요?

제5조의9가 적용되려면 형사사건과의 관련성, 정해진 목적, 조문에 열거된 행위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자기 사건뿐 아니라 타인의 사건도 포함합니다.

목적은 제1항에 나뉘어 적혀 있고 제2항은 '제1항과 같은 목적'이라고 끌어 씁니다.

• 보복 목적: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
• 방해 목적: 수사단서 제공, 진술, 증언,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경우
• 취소 목적: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려는 경우
• 거짓 유도 목적: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하려는 경우

이름은 보복범죄이지만 이미 끝난 신고에 앙갚음하는 경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있을 진술을 막으려 하거나 진술을 바꾸게 하려는 경우도 같은 조항에 들어갑니다.

행위도 한정됩니다. 제2항에 적힌 것은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제276조 제1항(체포·감금), 제283조 제1항(협박)입니다. 제1항은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입니다. 재물손괴나 모욕처럼 제1항·제2항에 없는 행위는 동기가 보복이었더라도 이 두 항으로 가중되지 않습니다(제4항의 위력 행사가 따로 검토될 수는 있습니다). 일상어 '보복운전'도 고소·진술과 관련된 목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어서 이 조항과 구별됩니다.

제4항은 성격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보복 목적을 요구하지만 제4항은 그런 목적 없이 면담 강요나 위력 행사 자체를 처벌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16500 판결).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제5조의9 조항별)

공소시효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므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종범은 제외). 제2항은 상한이 없는 유기징역이고 유기징역의 상한이 30년이어서(형법 제42조) 장기 10년 이상의 죄로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제3항은 무기징역이 무거운 형이라 15년(제250조, 제249조 제1항 제2호), 제4항은 벌금형이 있는 장기 3년의 죄로 5년입니다(제249조 제1항 제5호).

제3항에 협박은 빠져 있습니다. 조문은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76조 제1항의 죄'로 사망한 경우만 정했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선고되나요? (양형기준)

양형기준은 판결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관에게 존중 의무가 있고 기준 밖 선고에는 판결서에 이유가 붙습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표의 기간은 징역형 권고 범위이고, 살인 유형의 '무기 이상'은 양형기준 원문의 표기입니다.

협박범죄 기준을 예로 들면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 특별감경인자이고, 불특정·다수 피해자나 상당 기간 반복,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 등이 특별가중인자입니다. 합의를 시도하다 새 피해를 일으키면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면담강요(제4항)는 위 양형기준 유형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보복의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보복 목적이 있었는지가 이 죄의 핵심 다툼입니다.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협박이나 폭행으로 돌아가 법정형과 합의의 효과가 함께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제1항 사건에서 보복 목적도 범죄의 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고, 증명이 없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으면 객관적인 사정을 모아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다음을 들었습니다.

•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 수사단서 제공 등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이후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 그로 인해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 범행 시점에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 시각과 장소
• 흉기 사용 여부 등 범행의 수단과 방법
• 신고 이후 범행까지 두 사람의 언행, 피고인의 평소 행동 특성
• 범행의 예견 가능성과 전후 정황

그래서 신고와 범행 사이의 시간 간격, 범행 때 신고를 언급했는지, 메시지에 고소를 취소하라는 말이 있었는지가 다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피의자라면 다툼의 원인이 형사사건과 무관한 별개의 갈등이었다는 점을 자료로 밝혀야 하고, 피해자라면 신고 뒤 받은 연락과 접촉 기록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고소 취소를 부탁하거나 합의하자고 연락해도 되나요? (면담강요)

제4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면 처벌합니다. 2023도16500 판결은 개념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 면담 강요: 만나 이야기하기를 억지로 요구하거나, 원하지 않는데 자유의사에 반해 억지로 만나 이야기하게 하는 것
• 위력: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 만한 유형·무형의 세력. 폭행, 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력도 포함되고, 일시·장소,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피해자의 지위 등으로 객관적으로 판단
• 정당한 사유: 구성요건 단계의 문제로, 없다는 사실을 검사가 증명. 행위자와 상대의 관계, 발언 내용,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범위를 넘거나 남용했는지, 형사사법 작용에 미치는 위험성 등을 함께 판단

고소 취소나 합의를 정중히 한 번 제안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절한 사람을 찾아가거나 거듭 연락하고, 직장이나 가족을 통해 압박하면 면담 강요나 위력 행사가 문제 될 수 있고, 협박이 섞이면 제2항까지 올라갑니다. 지위를 이용한 압력도 위력에 들어가므로 직장 상사나 거래처 관계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직접 접촉을 멈추고 대리인을 통해 의사를 묻는 방식이 이런 위험을 줄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보복협박은 합의해도 공소기각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제5조의9 제2항이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일을 막고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협박죄에 특정한 목적을 더하고 형을 무겁게 정한 것이라며, 단순협박에 적용되는 형법 제283조 제3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8도631 판결).

보복폭행 등 제2항의 다른 죄에도 반의사불벌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제5조의9는 합의의 효과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합의의 값은 양형에서 나타납니다.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은 해당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인자입니다.

보복범죄 사건은 수사부터 재판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제5조의9는 중대범죄수사청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열거된 특정범죄가중법 조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중대범죄 등과 직접 관련성이 있으면 같은 조 제2호 라목의 '중대범죄등'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의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 제2항). 피해자라면 받은 위협을 담당 수사관에게 바로 알리는 것이 신변 보호와 수사 양쪽에 도움이 됩니다. 수사 결과가 불송치라면 고소인은 통지일부터 3개월 내에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면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관련 판례

•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도631 판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의 보복협박에는 단순협박과 존속협박에 적용되는 형법 제283조 제3항(반의사불벌)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제5조의9 제1항의 보복 목적은 검사가 엄격한 증명으로 증명해야 하고, 자백이 없으면 인적 관계, 신고 후 태도 변화, 범행 경위와 수단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16500 판결

  제5조의9 제4항은 보복 목적 없이도 면담 강요나 위력 행사를 처벌하고,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을 조각하는 사유로서 없다는 사실을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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