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조사에서 남긴 진술이 사건 끝까지 따라갑니다

대온이 맡는 수사 초기 대응 사건

1. 출석요구와 조사 준비 — 일정 협의부터 진술 범위 정리까지사법경찰관은 출석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와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합니다. 출석 전에 피의사실의 요지를 확인하고 시간 순서와 자료를 정리해 두면 부정확한 진술을 줄일 수 있습니다.출석요구서의 피의사실 요지 확인 · 조사 일정 협의와 연기 요청 · 사실관계 시간표 작성 · 유리한 자료 선별·제출 시점 검토 · 예상 질문 점검
2. 피의자신문 입회 —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피의자는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고, 변호인은 피의자 옆자리에서 조언하고 메모할 수 있으며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서는 끝까지 읽고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진술거부권 행사 범위 결정 · 변호인 신문 참여 · 부당한 신문방법 이의 제기 · 조서 열람과 수정 요청 · 의견서 제출
3. 송치·불송치 결정 대응 — 결정 종류와 그 이후 절차사법경찰관은 수사를 마치면 공소청송치, 불송치(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 수사중지, 이송 등으로 결정합니다. 불송치 기록은 검사에게 보내져 검토되고, 검사는 위법·부당하다고 보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결정 이유와 기록 검토 · 보완수사요구 단계 의견 제출 · 재수사요구 대응 · 공소 제기 전 의견서 제출
4. 고소인의 이의신청 — 불송치 통지 후 3개월 안에고소인 등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고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에 한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불송치 결정서 분석 · 이의신청서 작성 · 추가 증거 확보 · 송치 후 의견 제출

1. 2026. 10. 2. 이후 수사 구조

2026. 10. 2. 수사·기소 기관 개편으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생겼습니다. 바뀐 구조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법경찰관(경찰 등):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피의자 출석요구와 신문,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합니다.
• 중대범죄수사청: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내란·외환,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경제·마약·사이버 범죄 등 법률이 정한 중대범죄 등을 수사합니다(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 공소청 검사: 송치된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를 유지하며,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합니다(공소청법 제4조). 필요하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직접 조사를 받는 곳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이고, 공소청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관여합니다.

2. 조사 단계에서 보장되는 권리

3. 수사 종결 이후의 흐름

1. 사법경찰관의 결정: 공소청송치, 불송치(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 수사중지, 이송 등으로 결정합니다(수사준칙 제51조).
2. 송치된 경우: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합니다. 공소 제기 여부 결정에 필요하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사법경찰관은 1개월 이내에 이행해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제4항, 연장 가능).
3. 불송치된 경우: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보내고, 검사는 9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제245조의5 제1항 제2호). 송부일부터 7일 이내 고소인 등에게 불송치 취지와 이유, 이의신청 안내를 보냅니다(제245조의6).
4. 재수사요구: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부당하면 기록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새로운 증거 발견 등은 그 후에도 가능), 사법경찰관은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합니다(제245조의8).
5. 이의신청: 고소인 등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제245조의7 제3항·제4항).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실무상 대응 요령

• 출석 전 정리: 출석요구서에 적힌 피의사실의 요지를 기준으로 날짜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문자·이체내역·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모아 둡니다.
• 진술거부권의 선택적 행사: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일부 질문에만 진술을 보류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진술을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조서 확인: 조사 후 조서를 열람할 때 표현 하나하나를 확인합니다.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수정을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의 내용이 조서에 남도록 해야 합니다.
• 자료 제출 시점: 유리한 자료라도 제출 시점과 방식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 진술과의 정합성을 확인한 뒤 의견서와 함께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휴대전화 임의제출: 임의제출은 거부할 수 있고, 제출하더라도 대상 정보의 범위와 선별 과정 참여를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 고소인 측: 불송치 결정서에 적힌 이유를 확인하고, 그 이유를 반박할 증거를 보강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0도9370 판결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고, 진술서·자술서 형식이어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의자 지위는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때에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0. 3. 17. 자 2015모2357 결정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신문 방해나 수사기밀 누설 염려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을 말하며, 변호인이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퇴거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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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