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조사받는다면,
숫자 뒤의 사정을 기록에 남기십시오

수치와 전력이 형량 구간을 정합니다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두 가지 축으로 결정됩니다. 하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다른 하나는 다시 저지른 위반인지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주취 상태의 문턱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고(제44조 제4항), 그 상태로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에게 아래와 같은 형을 정해 두었습니다.

재범으로 가중되는 것은 음주운전, 측정거부, 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또 위반한 경우이고, 형이 실효된 사람도 여기에 들어갑니다(제148조의2 제1항).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이 가중에서 제외됩니다. 조사에서는 예전 처벌 이력과 그 확정 날짜를 꼭 묻기 때문에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를 찾아 날짜를 확인해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측정 과정은 현장에서 다퉈야 합니다

교통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찰공무원은 숨을 불게 하는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에게는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호흡으로 잰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 아래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잴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판례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숨으로 잰 객관적인 수치가 이미 나왔다면 운전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다시 재는 것은 원칙상 허용되지 않고, 혈액으로도 측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찰이 따로 안내할 의무도 원칙적으로 없다고 했습니다. 호흡 수치가 처벌 기준 아래로 나왔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으로 거슬러 계산하면 기준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사전에 경고할 의무 역시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661 판결). 결국 수치가 납득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채혈을 요구해야 하고, 며칠 뒤 경찰서에서 문제 삼기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사실에서 확인하는 다섯 가지

단속 후 짧게는 며칠, 길게는 한 달 가까이 지나 피의자 출석 요청이 옵니다. 문답 시간은 길지 않은 편이지만, 여기서 한 답이 운전 당시 수치를 추정하는 근거이자 정상참작 자료로 고스란히 쓰입니다.

1. 술자리어느 장소에서 누구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술을 몇 잔 마셨는지 확인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순간의 수치를 계산할 때 마지막 잔을 비운 시각이 핵심 변수가 됩니다.
2. 운전하게 된 이유왜 직접 운전대를 잡았는지, 대리기사를 부르려 했는지, 어디서 어디까지 얼마나 몰았는지를 묻고, 주차장 안에서 차를 옮긴 것인지 도로를 달린 것인지도 확인합니다.
3. 단속·측정 장면적발 시각과 측정 시각, 몇 번 불었는지,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는지, 채혈을 요청했는지를 묻습니다.
4. 사고 유무사고가 났다면 상대 차량과 사람이 어떤 상태였는지, 사고 직후 무엇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5. 전력과 생활 형편예전 음주운전 이력과 확정일, 일 때문에 운전이 필요한지, 부양가족이 있는지 등을 묻습니다.

송치 후 기소 여부를 정할 때는 수치 구간, 운전한 거리, 사고가 있었는지, 전력, 운전대를 잡게 된 사정이 한꺼번에 저울질됩니다. 그런 까닭에 경찰 단계에서 반성문, 금주나 치료를 시작했다는 자료, 차량을 처분한 서류처럼 다시 그러지 않겠다는 근거를 함께 내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류는 있었던 일을 정직하게 밝힌 다음에야 의미가 생기며, 사실을 감춘 채 내는 반성문은 도리어 믿음을 깎습니다.

마신 양을 줄이거나 운전한 시각을 앞뒤로 옮겨 말하면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카드 결제 시각, 주차장 출차 기록과 어긋나 진술 전체가 흔들립니다. 있었던 대로 말하고, 대리운전을 부른 기록이나 아주 짧은 거리만 움직였다는 점처럼 유리한 사정은 근거 자료와 함께 내십시오. 날짜를 옮기는 법과 챙길 것은 경찰 출석요구 대응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운전자를 바꿔 말하면 사건이 커집니다

음주 사고 뒤 옆자리 사람이 자기가 몰았다고 나서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룬 사건은 이렇습니다.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낸 운전자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 주겠다는 동승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여 자리를 바꿨고, 친구는 현장에 온 경찰관 앞에서 자기가 운전자라고 밝히고 감지기에 숨까지 불었습니다. 대법원은 진짜 운전자를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거짓 자백이 쉽게 이뤄지도록 도와 진범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방어권을 넘어선 남용이라는 이유였습니다(대법원 2026. 6. 18. 선고 2025도11170 전원합의체 판결). 운전자를 자처한 사람에게는 범인도피죄가 적용되고, 형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입니다(형법 제151조 제1항).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범인이 그 행동을 부추겼느냐 거들었느냐로 나눠 볼 것이 아니라, 방어권을 남용한 것인지를 여러 사정에 비춰 따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친구가 먼저 말을 꺼냈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음주운전 한 건으로 끝났을 일에 범인도피가 얹히면 형이 무거워지는 데 그치지 않고, 감싸 준 가족이나 친구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벌써 그렇게 말해 버렸다면 조사 날짜 전에 변호인과 의논해 진실을 밝히는 쪽이 피해를 가장 줄입니다.

사고를 냈거나 면허가 문제 될 때

술이나 약물 때문에 정상 운전이 힘든 상태로 차를 몰다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 사고라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 이때는 측정 수치만이 아니라 당시 정말 제대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였느냐가 쟁점이 되므로 현장 영상과 주행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형사 절차와는 따로 운전면허 행정처분도 진행됩니다. 주취 운전은 면허 취소나 정지 사유이고, 측정 불응, 음주측정방해행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재위반은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제3호의2). 처분 전에 어떤 처분인지와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한이 적힌 통지가 오므로(같은 조 제4항) 기한을 넘기지 말고 의견을 제출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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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3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이혼전문변호사. 상담부터 판결까지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