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증거에 대한 답변,
동의와 부동의 사이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증거인부는 무엇을 정하는 절차인가요

검사가 증거를 신청하면 법원은 그 서류를 피고인 측에 제시하고, 증거로 삼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입장을 묻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 제2항). 증거 하나하나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증거 자격부터 문제 삼을지 답하는 일이 증거인부입니다. 답변은 증거목록에 동의, 부동의, 내용 부인 같은 표시로 기록됩니다.

이 답변 하나가 가져오는 결과는 작지 않습니다. 법정 밖에서 나온 말을 옮겨 적은 서류는 전문증거라서 원래는 증거로 쓰지 못합니다(제310조의2). 그런데 양측이 증거로 삼는 데 동의하면 진정성이 인정되는 한 이 제한이 풀립니다(제318조 제1항). 피고인 출석 없이 증거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법정에 오지 않았고 대리인이나 변호인도 나오지 않았다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점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제318조 제2항).

경찰 조서와 참고인 진술은 요건이 다릅니다

2026. 10. 2. 이후 수사기관 조서 논의는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를 축으로 돌아갑니다. 피고인 자신을 신문한 경찰 조서는 작성 절차에 흠이 없더라도, 공판에서 피고인 측이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 순간 증거 자격을 잃습니다(제312조 제3항). 조사 때 불리한 이야기를 했어도 법정에서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 조서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고, 검사가 다른 증거를 찾아 입증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목격자를 조사한 조서는 그 문턱이 다르게 짜여 있습니다. 진술자가 법정에서 조서가 자기 말 그대로 적혔다고 확인하는 등으로 기재의 동일성이 증명돼야 하고, 피고인 측에 그 사람을 반대신문할 기회가 주어졌어야 하며, 진술 당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까지 증명돼야 합니다(제312조 제4항). 이런 조서에 부동의하면 진술자가 직접 증언대에 서게 되므로, 싸움의 무게는 반대신문을 얼마나 준비했느냐로 넘어갑니다. 증인신문 보기 →

진술서, 메신저 대화, 컴퓨터 파일

수사와 상관없이 만들어진 글이나 메모, 휴대전화 메시지, 저장장치 속 파일은 쓴 사람이 법정에 나와 자신이 작성한 것이 맞다고 하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제313조 제1항). 쓴 사람이 부인해도 포렌식 분석이나 감정으로 작성자가 확인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 서류를 쓴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라면, 피고인 측이 그 사람을 신문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대화 캡처 화면이 제출된 사건에서는 원본과 동일한지, 누가 손대지 않았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진술자가 숨졌거나 병중이거나 외국에 있거나 행방을 알 수 없어 법정에 세울 수 없다면, 조서나 서류를 증거로 쓰는 예외 규정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그 진술이 믿을 만한 상황에서 나왔다는 '특신상태'를 증명해야 합니다(제314조). 대법원은 반대신문이라는 검증을 아예 거치지 않고 증거 자격을 주는 셈이므로 이 요건을 더 엄격하게 봐야 하고, 증명 수준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6도17054 판결).

절차를 어기고 모은 증거의 운명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확보한 증거를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해 손에 넣은 증거는 물론, 그것을 실마리로 얻어 낸 2차 증거도 원칙적으로 유죄 판단에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해치지 않는 예외적 사정이 있으면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판단 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영장 범위 밖의 물건까지 가져갔는지, 영장을 보여 주지 않았는지, 압수목록을 제때 내주지 않았는지 등이 이 주장을 시작하는 단서가 됩니다.

휴대전화처럼 전자정보를 압수한 사건에서는 참여권 보장 여부가 단골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가져가 살펴보고 출력하는 단계에서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의 참여권은 변호인 자신의 권리이므로, 피압수자가 참여에 관한 의사를 밝혔더라도 변호인에게 따로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106 판결). 그러나 그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 사정을 따져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한 것이었습니다.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증거가 자동으로 빠지지는 않으니, 어떤 절차가 어떤 경위로 무시됐는지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자백은 따로 규정이 있습니다. 고문·폭행·협박을 당했거나, 구속이 부당하게 길었거나, 속임수에 넘어가 한 자백처럼 스스로 한 진술인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유죄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제309조).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자백밖에 없다면 그것 하나로 유죄를 선고할 수도 없습니다(제310조).

동의할 증거와 다툴 증거를 고르는 방법

무조건 부동의가 정답은 아닙니다. 다툼의 여지가 없는 객관적 자료에까지 부동의하면 재판 기간만 늘어나고, 피해자를 괜히 증인으로 불러내 형량 판단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의 핵심 진술에 선뜻 동의하면 증인석에서 진술의 허점을 드러낼 기회를 미리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을 검토할 때는 공소사실을 직접 받치는 진술, 진술 사이에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 수집 경위가 의심스러운 증거를 먼저 골라 둡니다.

• 동의를 고려할 만한 증거 · 진료 기록, 현장 사진, 계좌 내역처럼 내용에 이견이 없고 증인을 불러 봐야 얻을 것이 없는 자료
• 부동의를 고려할 만한 증거 · 공소사실의 뼈대가 되는 피해자·목격자 조서, 공범이 한 말, 어디서 나왔는지 불분명한 캡처나 녹취록
• 믿을 수 있는지만 공격하는 길 · 증거 자격이 없는 서류라도 법정 증언의 신빙성을 흔드는 탄핵증거로는 쓸 수 있습니다(제318조의2).

증거조사가 잘못 진행된다고 판단되면 검사·피고인·변호인 누구라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제296조). 그 자리에서 이의를 남기지 않으면 뒤에 가서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유죄를 인정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야 한다는 원칙(제307조)을 검사가 실제로 충족했는지, 첫 번째로 따지는 자리가 바로 증거인부입니다. 무죄 판결의 요건 가이드 →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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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3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이혼전문변호사. 상담부터 판결까지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