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은 자료로 정해집니다,
반성문·탄원서도 증거처럼 준비하십시오

양형자료는 '선처 호소'가 아니라 증거입니다

형을 정하는 틀은 형법 제51조에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나이와 성품·행실, 지능과 환경을 보고, 피해자와 어떤 관계였는지, 왜 어떤 방법으로 범행했고 결과가 어땠는지, 범행 뒤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범죄 유형별로 마련한 양형기준이 참고 틀로 더해집니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에 따르면 이 기준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법관은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할 때 이를 존중해야 하고, 기준 밖에서 형을 정하면 판결서에 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에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양형자료를 내는 일은 판사의 감정에 기대는 작업이 아닙니다. 제51조의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 '이 사정은 이 서류로 확인된다'고 짝을 맞춰 주는 작업입니다. 전과가 없다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 피해가 어디까지 회복됐는지, 다시 같은 일이 생기지 않을 생활 여건이 마련됐는지가 각각 자료로 뒷받침될 때 판결 이유의 '유리한 정상' 칸에 들어갑니다.

형을 낮추는 법적 통로 두 가지

법이 형을 깎을 수 있게 열어 둔 길은 크게 둘입니다. 판사가 여러 정상을 보고 재량으로 감경하는 작량감경(형법 제53조)이 하나이고, 자수처럼 법률이 직접 감경 사유로 정해 둔 법률상 감경(제52조, 제55조)이 다른 하나입니다. 감경을 하면 유기징역은 형기의 2분의 1, 벌금은 다액의 2분의 1로 범위가 내려갑니다(제55조 제1항 제3호·제6호).

이 계산이 중요한 이유는 집행유예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형 하한이 높은 죄는 감경 없이 선고하면 3년을 넘게 되어 집행유예가 애초에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경 사유를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주장해야 집행유예를 논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집행유예의 요건은 집행유예·선고유예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제51조 항목별로 맞춰 내는 자료

재판부가 실제로 무게를 두는 쪽은 본인의 다짐보다 제3자가 확인해 준 객관적 서류입니다. 아래는 항목별로 흔히 갖추는 자료입니다.

특히 치료와 교육은 시작 시점이 관건입니다. 앞으로 받겠다는 계획서보다 이미 몇 회차 다녔다는 확인서가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면 알코올 치료 기록과 차량을 처분한 서류, 마약이면 중독 치료 진료 기록과 정기 검사 결과, 재산범죄라면 변제 계획과 실제로 보낸 송금 내역처럼 범행의 원인을 정면으로 다룬 자료가 좋습니다.

반성문, 판사가 끝까지 읽게 쓰려면

반성문은 피고인이 재판부에 직접 건네는 유일한 글입니다. 판사는 매일 수많은 반성문을 읽기 때문에 틀에 박힌 표현은 첫 줄에서 드러납니다. 인터넷 견본을 손본 글은 진정성을 깎아 먹기 쉽습니다. 작성 순서는 이렇게 잡으면 무리가 없습니다.

1. 다투는 부분부터 구분법정에서 다투는 사실이 있으면 반성문에서 그 사실을 시인하는 듯한 문장을 쓰지 않습니다. 인정할 범위와 다툴 범위를 변호인과 먼저 확정합니다.
2. 잘못을 자기 말로'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같은 말 대신, 어떤 행동이 왜 잘못이었는지와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본인의 언어로 적습니다.
3. 확인 가능한 변화치료를 시작했다, 도박 사이트 계정을 모두 해지했다, 가족에게 돈 관리를 맡겼다처럼 서류로 뒷받침되는 변화를 쓰고 증빙을 붙입니다.
4. 피해 회복 과정합의를 시도한 경과와 공탁·변제 내역을 있는 그대로 씁니다. 피해자를 탓하거나 원망하는 문장은 넣지 않습니다.
5. 현실적인 계획복직, 가족 부양, 재범 방지 방법을 지킬 수 있는 수준에서 씁니다. 과장된 약속은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자주 낸다고 효과가 커지지 않습니다. 비슷한 글을 매주 보내면 재판부에 짐만 됩니다. 한두 번, 새 사정이 생겼을 때 정리해 내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구속돼 있다면 손글씨도 괜찮고, 필체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탄원서는 '누가 썼는가'가 핵심입니다

탄원서는 피고인을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 그의 평소 모습과 앞으로 도울 방법을 판사에게 전하는 글입니다. 장수보다 작성자와 피고인의 관계, 그리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아는지가 평가를 가릅니다. 가족, 직장 상사·동료, 오래된 이웃, 함께 봉사한 단체 관계자처럼 일상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적합합니다. 같은 문장을 복사해 서명만 바꾼 수십 장은 거의 읽히지 않고, 함께 겪은 일화와 '출소하면 채용하겠다', '함께 살며 생활을 살피겠다' 같은 약속이 담긴 몇 통이 낫습니다.

작성자 이름과 연락처, 피고인과의 관계를 적고 신분증 사본을 붙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회사 대표나 상사라면 근무 기간과 근무 태도, 판결 뒤에도 고용을 유지할 뜻을 적어 주면 좋고, 종교·봉사 단체 확인서는 활동한 기간과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믿을 만하게 읽힙니다. 탄원인이 법정에 나와 직접 말하는 방법도 있으나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허용됩니다.

가장 무게가 큰 탄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쓴 것입니다. 다만 이를 얻으려고 피해자에게 거듭 연락하거나 압박해서는 결코 안 되며, 합의 논의는 변호인을 거쳐 진행합니다.

제출 시점, 1심과 항소심이 다릅니다

1심에서는 변론이 끝나기 전에 들어간 자료만 판결에 반영됩니다. 결심 직전에 한꺼번에 내기보다 첫 공판 즈음부터 차례를 정해 모으고, 결심 기일 전에 목록을 붙여 정리된 형태로 내는 편이 낫습니다. 선고 기일이 잡힌 뒤 합의가 성사됐다면 변론 재개를 신청해 자료를 낼 수 있는데, 재개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합니다.

항소심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바뀐 것이 없고 1심 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 안이라면 항소심이 그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항소심에서 새로 드러난 자료에 비추어 1심 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면 파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항소심에서 형을 줄이려면 1심 이후에 이뤄진 합의, 공탁, 치료 경과 같은 새 사정을 보여 줘야 합니다. 항소 보기 →

마지막 단계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3조에 따라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뒤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판사가 피고인의 육성을 직접 듣는 거의 유일한 순간이므로, 반성문을 낭독하기보다 짧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자기 말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 변호인의 최종 변론은 그동안 낸 자료를 제51조 항목별로 묶어 판사가 판결 이유에 옮겨 적기 쉬운 형태로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피고인이 구속돼 있으면 스스로 자료를 모으기 어려우니 가족과 변호인이 역할을 나눠 첫 공판 전부터 움직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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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3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이혼전문변호사. 상담부터 판결까지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