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먼저 떨어져 지낼 법적 장치부터 마련합니다

보호받는 두 경로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폭력을 막고 두 사람을 분리하며, 피해자가 쓸 수 있는 보호 수단(임시조치·보호명령)을 안내해야 합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조). 이후의 보호 장치는 아래 표처럼 두 줄기로 갈라집니다.

이혼 절차와 연결하기

• 이혼 사유가 됩니다 · 폭력은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나 혼인을 이어 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에 해당합니다. 재판상 이혼 보기
• 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쪽을 택해도, 폭력 탓에 기다리는 기간 자체가 고통이라면 법원에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없애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제836조의2 제3항).
• 위자료 근거가 됩니다 · 폭력으로 혼인이 무너졌다면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이혼 청구와 함께 구합니다. 이혼 위자료 보기
• 양육과 면접교섭에 반영됩니다 · 폭력 전력은 누구를 양육자로 정할지, 면접교섭을 제한할지 판단할 때 무게 있는 사정입니다. 보호명령에 면접교섭 제한을 넣어 두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아이를 지킬 수 있습니다.
• 소송 중 임시 처분 · 소장을 낼 때 따로 사는 동안의 아이 양육과 생활비, 재산을 못 팔게 하는 조치를 사전처분으로 같이 구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 가이드

피해자보호명령은 이렇게 청구합니다

신청할 법원은 폭력이 일어난 곳이나 가해자가 사는 곳·머무는 곳, 또는 피해자가 사는 곳·머무는 곳의 가정법원 중에서 고르면 됩니다(제55조). 아직 경찰을 부르지 않았거나 가해자 처벌까지는 원치 않는 경우에도 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임시조치와 구별되는 핵심입니다. 여러 종류의 명령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제55조의2 제2항), 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급한 상황이면 판사가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제55조의4).

1. 피해 기록 모으기진단서, 상처를 찍은 사진, 욕설·협박 메시지, 신고 접수 기록, 상담소 기록을 준비합니다. 폭력이 반복되었는지, 최근에도 있었는지가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2. 필요한 명령 고르기가해자를 집에서 나가게 할지, 직장이나 아이 학교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할지, 연락을 끊게 할지, 아이와 관련한 친권·면접교섭을 묶어 둘지 정합니다.
3. 임시보호명령 함께 신청당장 위험이 있다면 본 결정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있는 임시보호명령을 같이 구합니다.
4. 신변 보호 요청재판에 나가거나 아이 면접교섭 자리에 갈 때 안전이 걱정되면 법원에 신변안전조치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제55조의2 제5항).
5. 기간 연장·내용 변경만료가 가까운데도 위험이 그대로라면 기간을 늘려 달라고 하고, 이사 등으로 상황이 달라지면 내용 변경을 구합니다(제55조의3).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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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이혼전문변호사. 상담부터 판결까지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20.